배상명령제도란? 형사절차와 민사문제를 한꺼번에 해결
법 이야기
2015. 10. 12. 23:36
안녕하세요, 입니다.만약 여러분이 범죄로 인해 경제적,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? 보통의 경우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.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합니다. 그런데 형사와 민사를 한 번에 처리해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과연 어떤 제도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례> 명예퇴직금을 다단계 회사에 투자했다가 사기로 모두 날리게 된 홍길동씨. 화병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는데요. 마침내 고소했던 사장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지고 나씨는 사기 당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.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깨닫게 된 홍길동씨.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배상.. Read more →